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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조사문의

지표조사의 정의

  • “매장문화재 지표조사”라 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·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(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)

지표조사의대상

  • 사업면적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,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설도로, 토취장, 사토장 설치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그 해당면적을 포함한다. (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) 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은 해당 사업 인·허가시에 제시되는 전체 사업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.

업무처리절차

조사기간

  •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,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.

조사비용의 산촐

  •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,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.
    조사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지표조사의뢰

  •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(1:5,000이상),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
    조속히 처리된다.

참고

  •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<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>을 참고하면 된다.
  • 지표조사규정 (다운로드)
  • 조사기간 및 비용산출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 (www.e-minwon.go.kr)에 게시해 놓은
    자동산출프로그램 참고